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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서 숙박시 '불법'…정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5월12일~6월21일 입법 예고 연면적 산정할 때 데크·테라스 등 포함 건축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농막 모습 정부가 농막 불법 증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농막에서 '일시 휴식'이 아닌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또 농막 설치 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홍준표 시장 "신공항 건설에 지역 업체 최대한 참여 준비" "모든 행정력 결집해 신공항 건설 차질없이 준비해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내년도 예산 확보 준비 나서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숙지를 당부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 자본과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신공항 건설 사업 대행자 선정에는 공항 건설 경험이 있는 대형 업체가 유리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너무나 기쁜 일"이라며 "대구시 전 직원이 신공항 담당자라는 자세로 포괄적인 검토와 민첩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만드는 첫..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첫 '단추'…국가 지원 근거 마련(종합2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13일 본회의 상정 의결 전망 자료 살펴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對) 양여 부족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애초 법안에는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으로 TK 중심 새 경제권 토대 마련 이종헌(사진)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4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단순히 공항을 외곽으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중·남부권 항공물류 중심 공항을 만들어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고 대구·경북(TK) 중심의 새 경제권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사업을 총괄하는 이 단장은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TK신공항특별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특별법이 TK신공항 사업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TK신공항 개발을 위한 핵심 내..

27일 비공개간담회 갖고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지원과 예타조사 면제 대구와 광주 특별법에 똑같이 적용 합의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TK와 광주 정치권이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정부·광주시 관계자들은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군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대식·김상훈·임병헌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지원과 예타조사 면제 등의 핵심 조항을 대구와 광주 특별법에 똑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