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특별법 첫 '단추'…국가 지원 근거 마련(종합2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13일 본회의 상정 의결 전망 자료 살펴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오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對) 양여 부족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애초 법안에는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